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199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48, 1997. 6. 13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49, 1997. 2. 28., 인용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1, 1997. 2. 28., 인용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0, 1997. 2. 14.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5, 1997. 2. 14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9, 1997. 1. 31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거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거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5, 1997. 1. 31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0, 1997. 1. 31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9, 1997. 1. 17., 인용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996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0, 1996. 12. 27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6, 1996. 12. 20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37, 1996. 11. 29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